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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경제 신문 : 금리 내리면 환율 뛸라… 통화정책 발목 잡는 '트릴레마'

금리 내리면 환율 뛸라…통화정책 발목잡는 '트릴레마'

 

 

○ 딜레마 (dilemma) : 2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

○ 트릴레마 (trilemma) : 3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

 

금리를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각 나라마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시기가 오면 연일 뉴스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때론 밀접한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2) 독립적인 통화정책, 3) 환율 안정(고정환율제)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어려움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 경제 신문

 

 

선택 a : 통화 정책의 독립성 포기. 국내 경기에 따라 금리 조정할 수 없음

선택 b : 자유로운 자본 이동 포기. 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 제약

선택 c : 환율 안정 포기. 국내 통화 정책에 따라 환율 급변동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움에 가깝기에 통화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통화 정책의 독립성 정도는 포기해도 될지. 그 예시는 홍콩을 통해 볼 수 있다.

미국 금리에 연동해 홍콩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린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최근 홍콩 부동산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행되기 어렵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도 홍콩과 상황이 비슷하다.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환율 변동 위험이 없지만, 이 나라들은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중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저를 감수하고 독자적 통화정책을 편 것이다.

중국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렸다. 중국은 자본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하며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트릴레마를 이해하면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